김경협 의원 “사고 시 대형참사 우려”

일부 버스회사가 자사 차량의 안전검사를 직접 하는 ‘셀프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합격률이 9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회사 3곳은 검사정비업체로 등록하고 지난해 자사차량 3천553대를 직접 검사해 17대(0.5%)만 불합격 처리하고 나머지는 합격처리했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불합격률(16.8%)과 비교하면 37분의 1 수준이며 일반 민간업체의 불합격률(2.9%)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이다.

김경협 의원은 “과연 투명하고 객관적 자동차검사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고 시 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버스의 안전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인데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셀프 검사’ 제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업무 전부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공기업 개혁 공청회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업무를 시장경쟁 위반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민간 정비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거나 검사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부실검사로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