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 가격도 오를 듯

정부는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PG 소비자 가격도 자동적으로 2%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없는 내년이 LPG 수입관세를 부과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세수 부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가뜩이나 서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 연료인 LPG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한 것과 상반된 행보여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PG에 대한 2% 수입관세 부과를 담은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를 적용하지 않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유에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동안 LPG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LPG는 자동차 연료와 난방 연료 등에 쓰인다. 또 나프타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원료다. 정부는 당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2%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내 정유업계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유가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LPG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유가가 오르면 다시 (LPG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