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만 이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내놓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에 따르면 10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32계단 하락했다.

2013년 고용 유연성은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고,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수준이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이고, 투입 유연성이란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결정 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정년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포함과 근로시간 단축은 투입 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를 비교해봤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인트 하락했고,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는 35.0에서 31.5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경직성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으로 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후진국 모두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