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세금 1조 4028억 징수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서울 서초구 고급 빌라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탄다. 골프도 자주 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30억원 넘게 안 냈다. 국세청은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집 수색에 나섰다. 가방과 장롱에서 4000만원의 수표와 돈다발이 나왔다. 수색 도중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자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손지갑을 확인하니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400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 A씨가 가사도우미를 통해 돈을 빼돌리려다가 딱 걸린 것이다.

#유명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인 B씨는 10여억원의 세금을 안 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경매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B씨의 박물관을 수색해 60억원에 이르는 도자기 12점을 발견하고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000여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조 4028억원의 세금을 걷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세금 징수 실적은 2010년 3763억원에서 2013년 1조 5638억원까지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3% 줄었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을 늘리는 바람에 지방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체납 세금 현금 징수 실적은 7276억원으로 1년 새 51%(2457억원) 늘었다. 일손이 줄어든 대신 적발하면 바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현금 자산 추적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에 살거나, 씀씀이가 크거나, 해외 출입이 빈번한 490명의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액을 모두 걷을 때까지 숨겨 둔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체납자의 소득, 소비, 재산 변동 등을 전산으로 매달 분석하는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도 가동한다.

체납자가 외국에 숨겨 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찾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 전담반 활동도 강화한다. 9월부터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외국 국세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