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금리 논쟁’ 전문가 진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 예산의 59%를 집행하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부었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 외에는 쓸 만한 카드가 없어서다. 지난해처럼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성장률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경을 받아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금리보다 추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빚보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중앙·지방정부 부채로 한정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0% 안팎이어서 아직은 나랏돈을 더 풀 여유가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금리 정책보다 재정을 푸는 것이 국가 전체로는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다. 공공부문을 포함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 1089조원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기준 164.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내년 7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기준금리(연 1.75%)는 사상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빚 추이로 볼 때 금리 정책은 이제 (금리를) 내려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올해 재정 확대 정책을 썼다고 해서 당장 국가 재정에 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예산을 앞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답이 없다”면서 “경기 회복 추세가 보이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추경을) 한다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돈을 어디에 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좋은 경기부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1순위로 놓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정을 생각하다가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경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편성해야 하고 세입과 세출 추경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중론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상반기 재정 투입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하지만 지금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어 2분기 성장률 추이를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추경을 논의하기에 앞서 올해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