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첫 공식 제안…2017년부터 적용될 듯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횟수가 4회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2차례 열던 방안에서 1년에 8차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 8회 여는 것이 세계표준”

한은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여는 것이 세계 표준”이라며 “그동안 논의돼 왔던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그동안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금통위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를 공식 제안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 열리는 비통화 정책 관련 금통위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가 낀 달을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

●중앙銀·금융시장 소통기회 축소 단점도

적용 시기는 내년보다는 2017년이 유력하다. 매년 12월 이듬해 모든 금통위 회의 날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1차례, 즉 각 분기에 2차례씩 연다. 1년에 8번이다.

매월 출렁이는 월간 경제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분기별 경기 흐름을 보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 횟수가 줄어들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소통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단점이다.

가뜩이나 하는 일에 비해 금통위원 연봉(3억원 안팎)이 높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터에 회의 횟수까지 줄이면 이런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