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경착륙 고려, 획일적인 수요대책 적용 어려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공급 조절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책 대책이 주택가격 부양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공급이 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런 목적을 갖고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만 있고 수요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보증 책임 분담 등 수요 대책도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는 수요 대책은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