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 하락…생활도움에 만족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실제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6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해 보니, 91%가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고 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나 됐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변화(5점 만점 기준)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실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생활 수기를 모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