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를 통해 본 저성장 해법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닛케이출판사·2012)는 1991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만성 내수 부진과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시각에서 분석한 명저다.

●日저성장, 만성 내수부진·생산성 저하 탓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가속화를 통한 혁신 촉진, ‘경제적 신진대사’의 활성화, 대기업 시설의 국내 회귀 등에 관한 정책들이 각각 어떻게 잠재성장률 증가와 총수요 확대 등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했다. 이런 틀을 통해 일본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신진대사, ICT 투자 부진, 빈약한 무형자산 투자 등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됐으며,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 문제도 침체를 가속화시켰음을 입증했다.

이 책은 생산성 향상과 이노베이션 가속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진대사’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 제조업의 병폐적 특징”이라며 “생산성 높은 공장은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히는 반면 생산성 낮은 공장을 폐쇄·축소해 나가는 ‘퇴출 메커니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미국, 유럽 기업과 비교해 매우 약하다”고 진단했다. 또 “단순한 투자 확대보다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비제조업 규제 개선·영세기업 우대 정책을

저자는 “서비스업의 조직 변화, 재교육 투자를 높여 고용 창출과 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젊은 중소·중견 기업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 초기의 젊은 기업과 중견·소규모 기업에 목표를 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며, 연구·개발 및 국제화에 적극적인 젊은 중소·중견 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제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벤처 캐피털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 접근에 용이하도록 제도화하고, 정부 조달에서 영세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