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방카슈랑스 규제유예 2022년으로 연장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규제 유예 시한이 내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포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와 연계해 포털 검색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협회나 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농협법이 개정돼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17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규제 적용도 다시 유예되도록 손질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2022년까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고 점포별로 2명의 직원만 모집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