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정치권 해법 비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창업 장려 등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청년 실업 해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겠느냐”며 “돈 버는 일자리는 즉각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돼야 비로소 투자가 일어나 몇 년 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관광·의료·농업 분야의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4차 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며 “빅데이터, 핀테크 등 어느 것 하나도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것은 경직된 노동법제”라며 노사 당사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