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실사 조율중…합의후 조속한 실사 기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같은 직접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와 협상을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정 동맹국이 관세폭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차분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양측이 조율 중이라 좋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겠다. 빨리 실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는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집값 과열은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는 중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조세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에 몰두해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호흡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유세는 강남이나 서초만 타깃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 균형이 잡힐 수있게 볼 것”이라고 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