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정지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깎아 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보복관세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거나 3년이 지나야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깎아 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보복관세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거나 3년이 지나야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2018-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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