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6-14 18:30
수정 2018-06-15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화 가능성 높은 직업군 분포

1000원 인상땐 女고용 11%P↓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부추기게 되는데 은행 창구 직원, 봉제업 공장 근로자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직업에 따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했다. 이어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남녀 통틀어 0.7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고용 비중이 11.15%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등이 꼽혔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임금이 비싸지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자동화 민감 업종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여성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하거나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이 전문성 있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