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은 고용증대 뚜렷…생산기지 해외이전 오히려 일자리 축소

고용을 늘리는 데는 ‘수출 증가’라는 양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 보고서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수출 증가는 노동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노동 수요 창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2014년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를 활용해 제조업 기업의 수출입이 상용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출이 노동 수요를 창출했다.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을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리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에선 수출 증가가 노동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은 노동 수요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국내 생산 비중이 줄면서 고용도 줄어드는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탓이다. 최근 수출 증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에 오프쇼어링이 영향을 줬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수출의 고용 파급 효과 증대를 위해 “수출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쇼어링이 유발하는 노동 수요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비용 측면의 지원 정책보다는 자국에서의 생산 활동과 연구개발(R&D)이 연계되면서 혁신이 촉진되는 기술 개발 중심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