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실증특례 등은 의결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도 마련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는 중개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특례를 받지 못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으로 이런 서비스는 금지돼 있다.

이외 안건 중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누전이 발생하고 1회만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고 30분 안에 추가로 2회 복구가 가능토록 자동복구에 횟수 제한이 있다.

모션디바이스는 VR(가상현실)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지난 2차 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