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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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스몰딜’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반도체 시황 반등 불투명…투자도 부진
내년 추가인하에 관심…집값 자극 우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p) 인하, 1.25%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렸다가 올해 7월 다시 0.25%p 내렸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춰 왔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7월의 한 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스몰 딜’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2019.8.2 연합뉴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최근 금리 인하를 예견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 여부에 모아진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리 인하가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