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준 언급하며 정부 준칙 우회 비판
금통위, 0.5%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실효성과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가 재정 운용에 요구되는 ‘셀프 디시플린’(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세 가지 기준인 ‘단순성·강제성·유연성’을 언급했다. 재정총량 지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돼야 하고, 재정준칙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시기구를 둬야 하며, 위기 땐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총재는 “정부 재정준칙에 대해 이런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준칙 기준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총재는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