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보고서, 기준금리 속도 조절 지적
“고부채 상황서 올리면 성장률 하락폭 2배
물가·부채 상승률 낮추는 효과는 미미해”

민간 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도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한국은행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4일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8월 한은이 민간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25bp(0.25% 포인트) 인상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연구위원은 1999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22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콜금리), 민간 부채 등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면 지금과 같은 고부채 국면에서는 평사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2배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저부채 국면에서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최대 0.08% 포인트 하락시켰지만 고부채 국면에서는 25bp 인상이 최대 0.15% 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물가상승률이나 부채증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천 연구위원은 “고부채 국면과 저부채 국면 모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통계적인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만으로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KDI의 주장은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한은이 추구하는 방향과 대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천 연구위원은 “시장에서도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반응한 상태인 만큼 지금의 금리 인상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당장 예고된 통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