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우리 정부는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