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충당금 100% 적립 요청
배당·성과급 사용하면 엄중 문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옥석 가리기’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며 남은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처럼 PF 부실 정리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속도감 있는 PF 부실 제거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원장은 결산 때 PF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는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단계 자금 대출) 등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2.42%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두 배 이상 늘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활용한 배당이나 성과급 잔치가 적발될 경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