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추가 개정 우려”…경제위기 극복 호소문 발표

경제8단체 “상법 추가 개정 우려”…경제위기 극복 호소문 발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7-24 17:15
수정 2025-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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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경제 8단체가 최근 여당의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산업 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 수출 부진, 민생경제 위축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진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분이 최근 고용 변화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며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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