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측보다 10만 가구 이상↑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 우려

주택공급 과잉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주택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인허가 물량이 정부가 세운 주택공급계획 물량(37만 4000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늘어나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량 조절이 절대적으로 민간에 달려 있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허가가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27%, 지방은 45% 이상 증가했다. 인허가 가구 수도 올 상반기까지 21만 996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가구 수는 같은 기간 44%나 증가, 주택공급 물량 폭증을 불러왔다.

문제는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손댈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 추세에 비춰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48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 사업이 가능한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용지가 대거 공급된 데다 공공 아파트 공급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각종 주택시장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 온기가 번질 경우 업체들이 앞다퉈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는 민간 업체의 공급 확대가 반가운 일이겠지만, 현재는 기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규 공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펼치는 주택사업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주택 인허가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 국토부가 나서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

국토부가 후분양 대출보증제도 도입,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유도 등 후분양 인센티브를 내놓았지만 공급 과잉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분양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 우선권을 주거나 인허가가 났더라도 3~4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지만 민간 아파트 물량 축소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의 신규 아파트 청약 과열만 보고 달려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