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피 편법대출 엄중대처 금융감독원 간부회의서 지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아 8·2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그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현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들어 1분기 8조 6000억원, 2분기 11조 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확대해 상반기 2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규모(15조 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