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기구 평가 앞서 선제적 조치…신용 하향·해외자금 조달 악영향 우려

정부가 북핵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첫 내부 조사에 나선다. 내년 2월 국제기구 평가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 및 위험 경감 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확산금융은 핵무기, 미사일 등과 이와 관련된 재료의 제조·개발·운송 등에 쓰이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남북 교류 사업과 교역, 금융 거래 등을 중심으로 북한에 확산금융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국내 금융제도가 확산금융에 악용될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미시적인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실사단이 방한해 3주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조사한 뒤 “한국은 역사·지리적 특징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의 자금 통로가 될 위험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유엔 제재로 북핵 자금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해외 시각은 다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ATF가 내년 2월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운영 현황을 평가하는데 확산금융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에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산금융 위험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FATF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해외자금 조달 때 금리가 올라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