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 기업 지원

고금리·고환율과 대외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규모가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안 등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자금 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 중 한도가 조정된 것은 1995년 1998년, 2008년에 이어 네번째로 수출증가율 둔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한도 상향은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높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최대 공급 여력 확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으로 한정됐던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대상품목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