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대출로 고리대금업?… 당국, 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 조사

국책 대출로 고리대금업?… 당국, 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 조사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11-12 00:05
수정 2025-11-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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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폭넓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당국은 명륜당의 ‘쪼개기 대부업’ 행태를 엄중하게 보고,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명륜당은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개며 법망을 피해 자본금 78억원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당은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명륜진사갈비 이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2025-1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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