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나 ‘공정경제 3법’ 거듭 반대 뜻
“기업 일부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봐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기업들 일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하자 여당이 재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박 회장은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TF 활동을 하면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사안별로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지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 문제인지를 봐 달라”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을 많이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인데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기국회 내 3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