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가 정신 꽃피우려면 규제 풀어줘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가 정신 꽃피우려면 규제 풀어줘야”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2-10 15:59
수정 2022-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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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경제정책 “노조 편향적” 평가
3연임 유력 관측 속 “전경련과 통합 추진
미래 비전 제시할 싱크탱크도 설립”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담회에서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총 제공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담회에서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83)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일 차기 정부에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손 회장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기업인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이다. 기업인이 처벌받으면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꽃피울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고용의 유연성, 노동법 개정 등 노사 제도 선진화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경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경총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오는 9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설치가 마무리되면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적극 저지 노력을 펴온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소송 주체 이관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재계는 보건복지부가 대표소송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려는 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이달 25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책임 소재의 문제, 소송 남발 우려,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반발해 왔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부터 경총 회장을 맡아 온 손 회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총 이사회와 총회에서 3연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회장은 “사실상 지난 5년간 전경련이 빠진 상태에서 경총이 역할을 다 했다”며 “둘이 힘을 합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같은 싱크탱크를 세워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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