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도 1인당 2건·최대 6억,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는 제외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죄기로 한 것은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진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중도금(전체 분양대금의 60%)을 빌려 계약자에게 연결해 주는 상품이다.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는 HUG도 중도금 대출 요건을 주금공 수준으로 강화한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도 개인당 보증 건수가 2건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 분양 가격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재건축단지 분양 아파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도 가구당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가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마련해야 한다. 가구당 6억원을 초과하는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신규 분양 열기가 가라앉고 건설사의 자금 조달도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1만 5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