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만보다 거시 우수” 부각만

북한과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각각 안고 있는 한국과 대만. 두 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한국에는 전체 세 번째로 높은 ‘Aa2’를, 대만에는 이보다 한 등급 낮은 ‘Aa3’를 주고 있다.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유사한 구조적 제약 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다.

무디스는 여기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더 견조하고 제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슷한 경제 여건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정 확대와 세제 혜택 등 경기 부양책을 펼쳤으며,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부채 감축 등 정책이행 의지에서도 더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무디스 전망을 보도자료로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캔들이 경제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를 번역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은 제외한 채 영문 전문만 보도자료 뒤에 첨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