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터넷銀 규제 전면 개편

금융권에 제3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진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진입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8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가 끝난 뒤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지방·특수은행 등의 수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변화와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대책, 가계부채 대응 방안 등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