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청회

이달 중 개시를 앞두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中 진출한 기업·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1년 반 사이 우리 기업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불투명한 중국 정책으로 힘들어했다”며 “중국 내 이미 진출한 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와 모바일경제 등 중국의 4차 산업혁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지역별 순차적 양허 채택 등과 같은 점진적인 양허 체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치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우리의 북방·남방협력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국가 간 소지역 협력과 지역 간 연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정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 법으로 규정해야”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도 쏟아졌다.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정일환 중국글로벌사업본부장은 “사드 보복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서 “한·중 FTA 후속 협상 과정에서 협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이 법규정으로 근절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각종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