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뛰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애초 8월에 발표하기로 한 보유세 강화방안을 앞당겨 3월에 내놓는다고 경향신문이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을 두고 로펌 5곳에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발표시점을 3월 안으로 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7~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나 세율 조정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조기에 꺼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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