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한시 배려” 산업부 “방안 검토”…여야 ‘폭염피해 보상’ 이달 처리 공감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걱정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전력 수요가 다시 늘 전망”이라면서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인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에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해당 법안은 폭염 시기가 지난 뒤에야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