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지방 건설사 무분별 지원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에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도급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칫 지방 건설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총선용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9%대 증가율을 보인 재정을 2023년부터 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재정을 확대하고 차기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초 결정된) 예타 면제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도급 의무제’를 일정 부분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정부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전국 23개, 총 24조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예타를 면제해 줬다. 지역 도급 의무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건설사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올해 나라살림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2023년 이후 (재정 증가율은) 5% 정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40%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