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빚 없는 추경’ 들여다보니
경기회복 등 영향 30조 초과 세수 전망
홍남기 “세수 일부 나랏빚 갚는 데 쓸 것”
빚 없는 추경 4차례 중 3차례는 빚 갚아
2003년엔 상환보다 경기 부양 등 초점
일각선 1조~2조원 나랏빚 상환 관측
16일 서울신문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24차례 추경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것처럼 ‘빚 없는’(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편성된 적은 네 차례 있었다. 1999년 2차와 2003년 1차, 2016년, 2017년이다. 이 중 2003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차례는 국채를 상환하는 데 일부 재원이 쓰였다.
외환위기 충격이 지속되던 1999년 6월 정부는 국세와 세외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추경(2차) 편성에 들어갔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공기업 지분 매각 등으로 3조 3000억원가량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2조 7000억원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국채를 갚는 데 썼다.
2016년과 2017년 추경도 마찬가지다. 2016년의 경우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11조원의 재원이 마렸됐고, 1조 3000억원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했다. 2017년 역시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7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배정했다. 다만 2017년엔 정부안에선 국채 상환 계획이 없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세수 증대가 원활할 경우 5000억원의 나랏빚을 추가로 더 갚으라고 했다”며 “이를 반영해 실제로는 총 1조 2000억원의 국채 상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가용 재원의 10% 정도가 국채 상환에 쓰인 셈이다.
빚 없는 추경 중 유일하게 나랏빚을 갚지 않았던 2003년 1차 추경은 4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시는 카드대란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터라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추경을 편성했고, 국채 상환보단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 중이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여유 재원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쓰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 경제회복 속도가 빠를 경우 늘어난 세수를 모두 추경에 쏟아부으면서까지 재정에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국채를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등이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대규모로 국채 상환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주문한 데다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조~2조원 내외의 상징적인 수준에서 나랏빚을 갚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의 경우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 등으로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전망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7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