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데이터·AI 분야부터 우선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자율규제기구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

디지털 플랫폼을 민간 주도로 자율규제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민·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 등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TF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