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부부채 비율 54.1% 전망

선진국 5.5%P 늘 때 14%P 늘어
정부, 확장→긴축기조 바꿨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낮추기 어려워
2060년 150%… 지금의 3배 전망
30년 뒤 ‘재정비전’ 수립 본격화

최근 5년 새 나랏빚이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정부 빚을 부풀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계획인 ‘재정비전 2050’ 마련을 조만간 공식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40.1%에서 5년 새 14%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D2 비율이 14% 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 비율 수치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보다 2.5배 빨랐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이다. 35개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81.1%, 올해 77.1%로 정상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지난해 51.3%, 올해 54.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저출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로 세금 투입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부채(D2) 비율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D1) 비율이 각각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율이 28년 뒤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란 전망들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세대의 재정개혁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본격화했다. 기존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을 30년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