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
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

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
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
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
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
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