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 보여주는 ‘생물론’
‘트럼프 관세’에 경제도 생물화
사업가 협상전략으로 국가경영
‘상호관세’ 美경제에 독 될 수도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살아 움직이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처럼 정치적 결정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단 뜻이다. ‘정치는 생물이다’란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화했다. 제5공화국 비리 청산 움직임이 한창이던 1988년 11월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윤길중 대표를 만나 5공 청산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고 했다.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적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정치의 본질을 보여 준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는 생물’이란 표현은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이나 명분 없는 정치 배신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갑자기 당적을 옮기거나, 서로 비난하다가 갑자기 한배를 탔을 때 ‘정치는 생물이지 않은가’란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됐다. 양보와 타협이란 정치적 유연성을 의미했던 ‘생물’이 원칙 없는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향한 비난을 회피하는 레토릭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보다 경제가 더 생물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처럼 만든 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2월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수차례 말해 놓고선 시일이 임박하자 손바닥 뒤집듯 한 달 유예했다.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5시간 만에 철회한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각국 화폐의 달러 대비 환율과 증시는 급등·급락을 반복했다. “변덕이 심하다”는 지적이 쇄도하자 그는 “일관성 부족이 아닌 유연성”이라고 강변했다. 경제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변화무쌍한 생물과 같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통상에서 엄포와 압박·유화적 제스처를 협상 전략으로 쓴다는 건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을 깨버리고,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친밀감을 과시해 원하는 것을 끌어내고, 모든 것을 오로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다.

세계 각국이 그의 이런 협상 전략을 알고도 당하는 건 그가 세계 최대 금융 강국이자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이어서다. 그가 저서 ‘거래의 기술’(1987년)에서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언급한 ‘정보·시간·힘’을 모두 갖췄으니 두려울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사업가로 보면 훌륭할지도 모른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협상 과정에선 수시로 말을 바꿔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기업 ‘USA 그룹’을 경영하듯 국가를 이끌며 전략으로 포장된 오락가락 발언으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실책에 가깝다. 경제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다. 지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야 시장 경제에 역동성이 발현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시절 쓰던 협상의 기술을 여태 고수하며 세계 경제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물처럼 만들어 놓았다.

무역에서 단 ‘1’의 손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추진하는 ‘상호관세’도 사업 거래에선 완벽한 전략이지만 국가 무역에선 악수다. 나라별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생산성·산업 구조·보유 자원·시장 수요에 격차가 큰 까닭이다. 미국산은 형편없지만 한국산은 선호도가 높은 양국 수출품에 똑같이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인은 관세가 붙은 비싼 미국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인은 우수한 한국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 물가만 오르게 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언을 해도 내성이 생겼는지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이지 않고 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도 거짓말이겠거니 여기고 달려가지 않는 이솝우화의 한 장면이 오버랩된다.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