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입법예고, 정쟁에도 금도 필요하다

[사설] 세종시 입법예고, 정쟁에도 금도 필요하다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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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면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 입법전쟁이 본격화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듯이 세종시 입법전쟁은 적어도 4월까지 계속될 분위기다. 특히 입법전쟁의 결과에 따라 개별 정파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파 간 경쟁은 절박하고, 거칠어질 전망이다. 여러 정파에서 거론한 절충안이 발붙일 틈이 없어 더욱 그렇다. 벌써부터 개정안을 놓고 여여(與與), 여야(與野)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국경색은 그래서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은 세종시 개정안 논의 공론화에 사활을 거는 기류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해 친이 주류 측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여권 내 친이와 친박 간 대충돌이 위험수위인 것이다.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의 조기전당대회 문제는 매우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조기 전대는 자칫 한나라당의 분열을 촉발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조기전대론의 거론과 결론내리기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수정안 무력화를 위한 대여 강경투쟁론이 온건론을 압도한다. 세종시 논란에서 여권 내 대립에 가려져 있는 형국이라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입법전쟁에 이성적인 절제심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국민 여론전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한 강력한 원내투쟁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말께 수정안이 국회로 넘겨지면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하는 험악한 상황도 예고했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이처럼 여야 간은 물론 여권 내 계파간 명운을 건 대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할 정도다. 국론 분열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런 때일수록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뜨거운 정쟁일수록 금도(襟度)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각 정파가 최대한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2010-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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