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을 한두 부처가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검증을 한 산업통산자원부는 오차가 허용 범위 5%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두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런 결론 없는 결론을 갖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까지 참여한 합동브리핑을 어제 국민 앞에서 버젓이 하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연비 검증을 둘러싼 혼선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차량 14종의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때까지는 승용차 연비 검증은 산업부가, 화물차 연비 검증은 국토부가 나눠 맡았다. 그런 것을 국토부가 “연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승용차 연비까지 조사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두 차종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자 기재부가 중재에 나서 재검증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충돌은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과 ‘영역 다툼’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일진대 제각기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발표해 놓고 소비자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라며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기재부 관계자의 말은 더욱 ‘걸작’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가 자동차 연비 검증 하나도 조정하지 못해 한 자리에서 두 목소리를 낸다는 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사(國事)를 조정하고 경제현안을 총괄하라고 있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두 부처가 맞서서 다투는 동안 뭘 했는가. 당연히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서 일의 중복을 피하든지 합동조사팀을 만들든지 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의 결론을 내놓았어야 했다. 직무유기 아니면 조정 기능의 실종이다.

‘뻥튀기’ 연비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한 차례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업계의 편을 들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연비를 부풀려도 과징금은 고작 최대 10억원이고 소비자 보상 규정도 없다.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선진국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긴 하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최근 6개 차종의 연비를 최대 16%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 구매 고객들에게도 최고 270만원 정도를 보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보상을 거부하는 현대·기아차도 2012년 11월 미국에서는 90만여명에게 4200억원을 보상한 일이 있다. 결국 국내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비 검증 업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장에 올 때까지도 국토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산업부가 선뜻 권한을 넘겨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업무 체계 정비와 아울러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규제와 보상 규정도 다듬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 방안도 마련해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자동차 회사들도 연비를 높이고 정확히 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