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정 및 정보조사 기능을 과거 정부의 잔재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집권 후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을 예고했고, 그 일환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어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셈이다.

어제 윤 당선인은 이미 2000년 해체된 경찰청 ‘사직동팀’을 거론했는데 사정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무서운 ‘역기능’을 강조하려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을 이용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고, 세평 검증 등을 위장해 국민들의 뒷조사를 자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자행했던 것 아닌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을 받는 사정기관이 지시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하명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윤 당선인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유명무실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동시에 실행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청와대 사정 기능의 폐지로 인한 권력 내부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