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국민의힘 몽니에 편들어 준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기업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기업들이 크게 반대하고 걱정하는 법안에 지금 이렇게까지 집착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사례는 거의 없다. 기업들의 줄소송과 해외 투기자본 먹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부터 행동주의 펀드까지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상충할 때가 많은데 제각각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어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직된 근로시간 기준이 글로벌 경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도체 업계의 읍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급전직하하는 현실을 날마다 목도하는 거대 야당이 이 족쇄조차 풀어 주지 못하는지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의 선언이 빈말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경제 정당’만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 간첩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자는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우리 군사시설을 함부로 촬영해 중국 공안에 넘긴 명백한 간첩 행위를 적발하고도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이러고도 ‘중도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인지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