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일까 아니면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일까.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9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명백하게 핵심을 짚어 줬다. “(노무현)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애연가는 물론이고 평소 흡연자를 기피하던 이들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부자한테 깎아 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서민 증세 규정에 공감하는 이도 많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 폭탄’이란 저급한 공격으로 한껏 재미를 봤던 분들은 이제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인한 중산층 불만’이란 오래된 주문을 다시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담뱃값 인상을 백지화하는 게 옳은 길일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 모든 불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은 올려야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최소 500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1만원짜리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나막신 파는 아들과 소금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과 비슷하다. 담배 소비가 줄면 국민 건강에 좋은 일이고, 흡연율이 줄지 않으면 정부 세입이 늘어나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

담뱃값 인상 같은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맞다. 당장 36분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 희망이란 없다. 복지 확대는 절박한 과제다. 그러려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부자 증세만으로는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 서민 부담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간접세 비중도 매우 높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 모든 국민을 위해 복지 지출을 한다. 그게 바로 ‘보편 복지’의 진정한 맥락이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먼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그럼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조세 저항도 이해는 하지만 복지를 위한 논의는 결국 ‘증세’라는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애초에 불가능하다. 복지국가란 우리 모두가 추렴한 돈을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공동구매’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경로는 ‘홍길동’이나 ‘장길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년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이뤄 낸 대동법 개혁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대응법은 어떨까. 담뱃값에 더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과세 인상, 각종 비과세 재검토를 주장하고, 그 돈으로 ‘유아교육·보육 완전국가책임제’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담뱃값 발언보단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지난해 1월 박 대통령 발언을 되짚어 주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다.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쪽이 대통령과 여당에 더 괴로운 일일지 생각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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