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로 맞불을 놨다. 물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재임기간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선 맞수였던 윤 대통령을 다시 정쟁의 링 위로 불러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두 전례 없는 역사를 썼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역대 최다득표로 당권을 잡았다.

현재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하락하며 국정 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굵직한 수사가 여럿 남아 있다.

이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 대통령에게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최대한 민감한 이슈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은 ‘검사 출신 윤석열’을 고리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띄우며 정국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민생은 묻히고 정쟁만 부각될 위기다.

윤 대통령은 검찰 조직과 스스로를 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뇌부와 주요 수사라인에 ‘친윤’ 검사들이 포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 할지라도 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닐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 대표 또한 자신을 향한 수사의 정쟁화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앞세워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방탄 당대표’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의혹들을 정정당당하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 행보에서도 발목을 잡힐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조직적 방어가 ‘제2의 조국 지키기’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민생법안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각자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