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트 벨트’(Rust Belt)는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였으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시민들이 떠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침체된 지역을 말한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철강산업의 메카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이 이에 속한다. 한마디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바람을 모아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동력의 하나로 삼았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강원도와 경북도 등의 몇몇 탄광촌이 활력을 잃어 가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펼쳐졌다.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특례를 통해 도시에 다시금 활기를 되찾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대표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업을 할 수 있게 한 강원 정선군과 골프장 건설을 지원한 경북 문경군 등이 꼽힌다.

특별법 시행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쯤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8개(69%)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전체의 50%를 넘겼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도시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창의적인 인구 감소 해법을 낸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자는 취지다. 여기엔 주민복지의 개념도 내포돼 있다. 전남 지역 지자체가 총 2조 400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게 예산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겠지만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지방 소멸을 저지할 정책 발굴에 관심을 보인다면 선거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