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국정화를 주도했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 ‘좌편향된 검정체제에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바꿨다는 비난이 더 컸다.

정권이 바뀌면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된다. 정권을 잡은 쪽은 자기들의 역사관이 옳고 전 정권의 역사관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5월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한국사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됐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돼 좌편향됐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 교과서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말까지 나왔다. 북한과는 탈이념 평화시대로 가자고 하면서 국내 보수세력과는 이념 전쟁을 하려 한다는 반발도 컸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논란을 위한 논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요즘 중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 과정’ 시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게 논란이 되고 있다. 6·25 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빠트려 전쟁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역사 교과서 알박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사적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5년마다 정권에 맞춰 선택되는 사실이 달라지고, 해석도 제 입맛대로 이뤄진다면 역사 교과서는 누더기가 된다. 역사 교과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