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새해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정치선진화 개혁을 주창하고, 실천과제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목했다. 정치선진화가 새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치가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닌 듯싶다.

최근 드러난 후진적 정치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한 것은 2002년 한 해뿐이다. 이번에도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다가 해를 넘기면서 파행처리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산안 심의를 늘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나 국회의장의 의장석 점거 농성 같은 해프닝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안 개정 역시 이러한 막무가내 방식으로 처리하기 일쑤다. 지난 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었다. 이번에도 극렬한 몸싸움은 빠지지 않았다. 다행히 ‘분노의 하이킥’과 ‘공중부양’은 등장하지 않아 국제적 망신은 면했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무려 40.3%에 이른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이른다. 이상할 것도 없다. 지금의 국회와 정당의 행태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을 가진 응답자가 60%에 이르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정치, 바꿔야 한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하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우리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 정치 후진성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에서 의견대립과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사실 정치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들여다 보면 덕망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덕망 높은 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여야간 대립을 넘어 이제 같은 당내에서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답은 당론 정치, 패거리 정치에 있다. 조직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의지와 신념만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조직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사람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선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당론은 없애야 한다.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국회의원 개인의 의지와 판단을 옭매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도 입법기관이라 자부하려면, 적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맹목적 충성심만으로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공천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몇몇 실세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후보경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정후보에게 줄서기를 한다. 선거 후 논공행상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총선 공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개별적 입법기관이 아니라 선거캠프의 운동원이고 계파의 조직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이 생존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진정 정치 선진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계파부터 버려야 한다. 공천과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에도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상할 정치 파트너로 대접해야 한다.

후진정치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행정구역이나 선거제도가 아닌 당론정치와 잘못된 공천제도의 개혁이다.